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리스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 거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거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으며,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5년 12월 30일 최종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조세 혜택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