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파견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파견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 파견자들의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세수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해외 근무자들은 국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과 20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정되며, 국제 조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