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원정보 공유를 통한 국경보안 강화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범죄자 신원 정보 공유로 국경 보안 강화 바이든 행정부가 2026년 2월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범죄 기록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와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이 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DHS에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의 신원 정보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DHS는 이를 활용해 입국자 심사와 신원 조회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국과 동맹국들과 상호 협력 기반 하에 범죄 기록을 교환하여 국경 보안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불법 입국자와 범죄자 적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자유 옹호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