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입주자 전문가 동반 사전점검 허용으로 시공품질 투명성 강화

주택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시 전문가 동반이 허용된다. 현재는 시공사가 외부 전문가의 동반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하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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