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고시와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제품 개발 기업들이 보증을 받을 때 탄소감축량을 함께 평가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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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ㆍ기술
• 내용: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
• 효과: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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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의존하던 기후대응기금의 출연 및 운용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fund의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및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된다.
사회 영향: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저감 기술 및 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보증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