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 피해자 배상과 지역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한다.

[배경]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지역 복구를 위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초대형 재난에 대응하고 피해지역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 본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주택·기업·산업 복구비 국고 지원(주택 70% 이상),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산불 예방·대응 체계 강화, 산림 복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지역 재건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이에,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산불위험지도 작성, 대응장비 확충, 구호물품 비축,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산불 예방ㆍ대응 체계를 강화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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