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개정안, 국제 기준에 맞춰 선원 보호 강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에 맞춰 선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ILO가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법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리하며,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선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