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보상 개정안, 정신적 손해 보상금 기준 마련으로 위자료 형평성 확보한다.

[배경]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위자료의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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