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정안, 유상할당 확대로 기업 감축 투자 유인 강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그간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잉여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할 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상한선도 폐지해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2050년 탄소중립과 국가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제4차 계획기간부터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