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교통량 감소로 더 이상 필요 없는 도로의 지정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변경·폐지 여부는 5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히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 주기를 벗어나 검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 요건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교통 여건 변화로 인해 지정 해제가 시급한 도로들이 5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도로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