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 부진 시 30일 내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 30일 내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점검 결과만 공개할 뿐 미흡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없고 제출 기한도 정하지 않아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감축 목표 미달 시 결과 보고 후 30일 내 계획 제출을 강제하고, 부진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사유를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을 사전 보고로 바꿔 입법부의 감시와 개선 권고가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