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탄소중립 전환 지원 확대…농림수산·중소기업 중심에서 전 기업으로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농림수산 분야와 녹색산업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지원 대상과 방식이 모호해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농림수산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보험제도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기후 대응 사업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녹색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기업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림수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녹색산업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