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폄훼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추진 국회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 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고 있어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5·18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왜곡, 조롱·모욕 등 이른바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가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법률·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를 참고해 역사적 국가폭력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