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편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위원회를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부처 장관 등 공무원 2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 정부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해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