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양도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농업법인에 농지를 넘기는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민이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데, 농업법인에 넘기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이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영농 규모화를 추진하는 농민들의 세 부담을 덜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