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로 지역 전환사업 지원 기간 3년 연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로 전환사업비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적정 수준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통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역의 전환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