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31년 이후 탄소감축목표 포함한 기본법 개정 추진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후 시기의 정량적 목표 부재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정안은 2031년 이후 감축량을 포함한 새로운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누적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뿐 아니라 사회연대경제조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