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2-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환경·에너지전기·가스·수도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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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