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3~5배 징벌적 배상 도입

정부가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퍼지는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자에게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청구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예훼손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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