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철도, 내륙수로, 복합운송 부문의 특정 지원금 범주를 유럽연합 내수시장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공식 선언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기능조약 93조, 107조, 108조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송 부문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친환경 운송 인프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gulation·2026-03-16·통과 2026-03-16

🇪🇺통과경제·재정

EU-메르코수르 협력협정 양자 보호조항 이행 규정

유럽연합이 남미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농산물 수입 급증 시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호조항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EU 농민들의 시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 국가가 합의한 긴급 무역 제한 조치를 법제화한 것이다. EU와 메르코수르 간 농산물 교역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경제·재정

농식품 공급망 부당거래 관행 지침 집행을 위한 집행당국 간 협력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은 농식품 공급망에서 대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단속하는 각국 집행당국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소규모 농민과 식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단속을 강화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디자인에 관한 유럽의회 및이사회 규정 2026/715호 (법전화)

유럽연합은 2026년 3월 11일 디자인 보호에 관한 기존 규정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유럽 내 디자인 권리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한다. 경제지역협약 체결국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Regulat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의무 강화 지침

유럽연합은 기업들의 환경·사회 책임 보고와 인권 실사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대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 오염과 인권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4·통과 2026-02-24

🇪🇺통과경제·재정

우크라이나 지원 차입금 2026-2027년 설립을 위한 강화된 협력 이행 규정

유럽연합이 2026년과 2027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 규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EU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복구를 돕기 위한 EU의 재정적 약속을 구체화한 조치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4·통과 2026-02-24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포도주 및 향료 주류 시장 규칙과 지원 조치 개정 규정

유럽연합이 포도주와 향료 포도주, 증류주 시장의 규칙을 개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포도주 생산자들을 위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증류주의 표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유럽 와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4·통과 2026-02-24

🇪🇺발의경제·재정

특정 비료에 대한 자율관세 할당량 개설 및 관리를 위한 공동관세율 관세 유예 규정안

유럽연합이 특정 비료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자율관세 할당량을 신설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는 비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할당량 범위 내에서 비료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Proposed Regulation·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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