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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6건·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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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EU, 플루피라디푸론 등 농약 잔류 허용량 개정

유럽연합이 2026년 3월 31일 농산물의 살충제 잔류 기준을 규정하는 유럽연합 규정 396/2005호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플루피라디푸론과 인산칼륨 두 물질의 최대 잔류 허용량을 특정 농산물에 대해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Regulation·2026-03-31·통과 2026-03-31

🇪🇺통과환경·에너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2026/752호: 농산물 최대 잔류 농약 기준 개정

유럽연합이 2026년 3월 31일 농산물의 최대 잔류 농약 기준을 개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파, 윌라에르티아 마그나 용해액, 수산화마그네슘, 자주개자리 펠릿, 포도씨 추출물 등 5개 물질에 대한 잔류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Regulation·2026-03-31·통과 2026-03-31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파산법 조화 지침 (2026년 3월 30일)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파산법을 통일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기업과 개인의 파산 절차를 표준화하여 유럽 내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 구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한다.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는 파산 사건 처리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irective·2026-03-30·통과 2026-03-30

🇪🇺통과환경·에너지

유럽연합 규정 2026/742호: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개정

유럽연합이 2026년 3월 30일 시파플루페나미드, 페나자퀸, 니코틴 등 농약의 농산물 최대 잔류 허용량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유럽 내 농산물 유통 및 수입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gulation·2026-03-30·통과 2026-03-30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2026년, 2027년, 2028년 어업 기회 할당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유럽연합 해역과 비유럽연합 해역에서 특정 어류 자원에 대한 어업 기회를 새롭게 할당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와 회원국 간 어업 쿼터 배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gulation·2026-03-30·통과 2026-03-30

🇪🇺통과외교·안보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 관련 유럽연합 규정 개정 및 기존 규정 폐지법

유럽연합이 2026년 3월 30일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한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2010년 제정된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이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이란 제재 체계를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Regulation·2026-03-30·통과 2026-03-30

🇪🇺통과경제·재정

유럽중앙은행, 시스템상 중요 결제시스템 감시 요건 규정 정정안 발표

유럽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기준을 수정했다. 이번 정정안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 요건을 보완한 것으로, 유럽 내 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27·통과 2026-03-27

🇪🇺통과환경·에너지

EU 규정 2026/784호: 항공 운영자 목록 갱신

유럽연합은 2026년 3월 26일 항공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항공사 운영자 목록을 최신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시문 2003/87/EC의 부속서 I에 명시된 항공 활동을 수행하는 항공사들의 현황을 반영하여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gulation·2026-03-26·통과 2026-03-26

🇪🇺발의외교·안보

민첩하고 신속한 국방 혁신 프로그램 설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유럽연합이 국방 기술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민첩 국방혁신(AGILE)'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Proposed Regulation·2026-03-25

🇪🇺통과산업·노동

유럽연합 2024년 식품 기준 개정안 정정공고

유럽연합이 꿀, 과일주스, 과일잼, 농축우유 등 식품의 품질 기준과 표시 방법을 현대화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식품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들이 2024년 5월부터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9·통과 2026-03-19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주식회사 설립 제도 도입 규정안 - '유럽연합 주식회사'

유럽연합이 회원국 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일된 기업 법인 설립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내 기업들의 설립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경 간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역내 경제 통합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Proposed Regulation·2026-03-18

🇪🇺통과경제·재정

EU, 철도·수로·복합운송 지원금 시장 적합성 선언

유럽연합이 철도, 내륙수로, 복합운송 부문의 특정 지원금 범주를 유럽연합 내수시장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공식 선언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기능조약 93조, 107조, 108조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송 부문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친환경 운송 인프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gulation·2026-03-16·통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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