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394건· 한국
1 / 1617 페이지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파견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