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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기준 2조원을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03

🇰🇷발의산업·노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현행 자발적 인증제에서 의무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결격사유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면서, 모든 배송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종사자 신원 확인, 안전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난 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추진된다.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기표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산업·노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대금 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율규범에 머물러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등록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장기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03

🇰🇷통과경제·재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정부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 관세 징수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관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04-03·통과 2026-04-03

🇰🇷발의산업·노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설 노후화와 청년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공장과 연구시설,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해 산업단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통과경제·재정

할당관세 적용기준 명확히

정부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로,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할당관세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4-03·통과 2026-04-0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생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다.

김태년의원 등 43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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