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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5건· EU
유럽연합이 금융 복합기업 산하의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등에 대한 통합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금융 위험이 여러 기관에 걸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2026년 2월 13일 국제재무보고기준 18(IFRS 18)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 재무보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유럽 내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25년 7월 14일 리스본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표시 공통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규정 2019/1753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보호 제도의 국제적 기준을 최신화하고 유럽연합의 농산물 및 식품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2026년 2월 11일 기존의 일정 금액 이상 물품에만 적용되던 관세 감면 기준을 폐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개정으로 EU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기준이 통일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EU 해역과 비EU 해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특정 어류의 어획량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EU 어선의 어획 기회를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영국의 탈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브렉시트 조정기금의 배분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2026년 1월 20일 채택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들이 받게 될 지원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을 변경하여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 손실과 경제적 충격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하도록 한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금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금 운영을 더욱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과 2027년에 차입금을 설립하는 강화된 협력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성을 지원하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산림 파괴 규제 법안을 개정해 사업자와 거래자들의 의무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벌목 제품의 유통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환경 보호 기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2025년 12월 농업 직접지불금의 조건부 지급제도를 개정하고 농촌개발 지원 방식을 재정비했다. 이 규정은 농민들의 환경·기후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지원금 지급 절차와 감시 체계를 개선해 EU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2023년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대상을 하위 제품까지 확대하고 규제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편법적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의 통계 수집 권한을 현대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수집할 수 있는 통계 정보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한다. 유럽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