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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5건· EU
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의 통계 수집 권한을 현대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수집할 수 있는 통계 정보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한다. 유럽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전염병이나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제한하고 정부가 필수 의약품을 강제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지적재산권보다 공중보건을 우선시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이 발칸반도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규정한 법을 개정하여 예외적 무역 혜택의 범위와 조건을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안정화연합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면서도 EU의 무역 정책 목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유기농 제품의 생산, 표시, 인증 기준과 제3국과의 무역 규칙을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은 유기농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경제조치를 시행한다. 이 규정은 에너지, 식량, 금융 등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 회원국들이 신속하게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경제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농산물과 공업제품에 대한 자율관세할당 규정을 개정하여 특정 상품의 수입 쿼터와 관세 조건을 조정했다. 이 조치는 EU의 무역 정책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회원국들의 산업 보호와 시장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 일시 중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특정 제품의 관세 부과를 계속 유예함으로써 EU 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입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3년과 2024년에 제정한 두 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요구사항을 단순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회원국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2009년, 2011년, 2014년 제정된 투자펀드·금융상품 관련 지침들을 개정하여 자본시장 통합을 더욱 진전시키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럽 내 금융시장의 단일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역내 금융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금융결제의 법적 확정성을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기존 결제 최종성 지침을 폐지하고 금융담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자본시장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이상의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은 유럽 내 금융시장의 통합을 심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경제 조치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