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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5건· EU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경제 조치를 도입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구 차입금 제도를 신설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2024년 2월 제정된 우크라이나 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이 인구와 주택 관련 통계 수집 기준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기존의 3개 통계 규정을 통합하여 회원국들이 더 효율적으로 인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정확한 인구 통계는 유럽의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다.
EU는 각 회원국 간 조세 정보 교환 및 행정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지침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와 탈세 방지를 목표로 하며, 회원국들의 세무 당국 간 협력 절차를 더욱 효율화한다.
유럽연합이 범유럽 개인연금상품(PEPP)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 연금 상품의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전역의 개인 연금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금융 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투자 상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소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쿡아일랜드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의 어업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양측이 활용할 수 있는 어획 기회를 배분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 협정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목표로 하며, 유럽 어선들의 쿡아일랜드 해역 접근권을 보장한다.
유럽연합이 대기업들에게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조사하고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활동과 공급업체로 인한 사회·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강제한다. EU 역내 대기업뿐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국제회계기준을 공식 채택하는 규정을 수정했다. 이 정정안은 유럽 내 상장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회계 기준과의 조화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럽 자본시장의 신뢰성 강화와 기업 간 회계 비교 가능성 개선이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특정 식품에 표시된 질병 위험 감소 관련 건강 표시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품 업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건강상 이점을 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보호와 식품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 기존 관세 면제 규정을 수정하여 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대한 자율관세할당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을 조정하고 회원국들의 수입 관세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