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남미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부문의 양자 보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협정 체결 후 양측이 상호 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유럽 농업 부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10-08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및 투자지원 보고요건 개정규정

유럽연합은 금융서비스와 투자 관련 기업들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와 재무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개정안은 유럽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증권 결제 주기 단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증권 거래 결제 기간을 현재의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규정을 2025년 10월 8일 채택했다. 이 변화는 금융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철강시장의 세계적 과잉생산 부작용에 대응하는 규정안

유럽연합이 세계적 철강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국 시장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덤핑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유럽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10-07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농업 부문 최소 지원금 규정 개정령(2025/1989)

유럽연합이 농업 분야 소액지원금 규제를 수정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개정안은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조금의 기준과 조건을 조정해 EU 경쟁법 준수를 강화한다. 농업 부문의 국가 지원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2·통과 2025-10-02

🇪🇺발의경제·재정

유로존 금융 안정성 위기 국가에 대한 경제·예산 감시 강화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은 심각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경제·예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의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고 유로존 전체의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감시 대상 국가들의 재정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10-02

🇪🇺발의경제·재정

유럽연합 경제 거버넌스 체계 정렬 및 간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감시 규정들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회원국들의 재정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복잡한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10-02

🇪🇺발의경제·재정

자금 조달 방식 및 다양화된 자금 조달 전략 사용에 관한 이사회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 이사회가 2002년 제정한 규정 332호를 개정하여 자금 조달 방식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전략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Proposed Regulation·2025-10-02

🇪🇺통과경제·재정

EU-상투메프린시페 어업협력협정 이행 의정서(2025-2029)

유럽연합이 상투메프린시페와의 어업협력협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어획기회를 배분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 협정을 통해 EU 어선들은 상투메프린시페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상투메프린시페는 어업 관련 수익과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09-29·통과 2025-09-29

🇪🇺발의경제·재정

브렉시트 조정 기금 회원국 배분액 조정을 위한 유럽의회·이사회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 기금의 회원국별 배분액을 조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을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09-24

🇪🇺발의경제·재정

EU-쿡아일랜드 지속가능 어업협정 어획기회 배분 규정안

유럽연합이 쿡아일랜드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적용될 지속가능 어업 협력협정의 어획 기회 배분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양측이 합의한 어업 쿼터와 어획 기회를 공식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어업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Proposed Regulation·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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