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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사업 관련 강제 수용 자산에 대해

정부가 공익사업 관련 강제 수용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지만,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자산에 대한 특례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9-10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기금이 앞으로 운용 시 환경과 사회

예금보험기금이 앞으로 운용 시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추진하게 된다. 유엔이 2005년 제시한 책임투자 원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연금들도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일부 지역의 경제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필수적이 되자, 법무부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립해 취업 및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풀어 수급에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임종득의원 등 13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지역 발전 관련 주요 조항들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종배의원 등 21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기금 운용 시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UN이 2005년 제시한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공적 펀드가 이미 도입한 방식이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기존 법만으로는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강일의원 등 14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정부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정부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 책임 요소를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유엔이 2005년 도입한 사회책임투자 원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금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개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앞으로 투자할 때 환경과 사회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앞으로 투자할 때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투자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주택 구입과 보유 시 세금

정부가 지방 주택 구입과 보유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수도권 밖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금융감독원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감독원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운영규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으나, 위원의 임기 보장이 없고 분쟁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의원 등 13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30년부터 10년간 입학정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이 77개교로 10년 전의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강경숙의원 등 12인·2024-09-09

🇰🇷발의경제·재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운용 방식

정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는 UN이 2005년 제시한 책임투자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이 이미 도입해 성과를 보고 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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