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신용보증기금이 여유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ESG 투자는 수익성뿐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한 경영 등 사회적 책임을 함께 평가하는 투자 방식으로, UN이 2005년 도입한 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기관도 이미 도입했다.
정부가 대학가를 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와 학생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방대학이 손잡고 노후 도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학 주변을 도시재생혁신지구에 포함시키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대학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보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UN이 2005년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선언한 이후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연금기금들이 이를 도입해왔다. 이번 법안은 보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환경·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등 일부 기관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포함되게 된다.
[배경]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구체적인 사유와 문제의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보가 없어 법안의 핵심 조항과 변경 사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한다.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자 현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담당하고,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을 감시한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지역소멸지수'를 새로 개발해 이를 기준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차등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상장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전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기후 대응 능력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자체와의 납품 계약 분쟁을 전문가 중심의 민간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공공기관과의 분쟁을 겪을 때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에서만 조정받을 수 있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가맹점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 시 이윤인 '차액가맹금' 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해왔지만,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실제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사업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인 데이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로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교통혼잡 도로 개선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광역시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이 혼잡 도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권리를 무기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기 계약을 포함해 총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을 넘은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시간 제한을 없애 점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