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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남은 신축 주택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남은 신축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건설 경기도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자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 수요를 늘리고 건설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4-10-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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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세 징수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정부가 국세 징수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탈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만 규정했으나, 은닉 재산 추적과 조세 소송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근거가 없었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4-10-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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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세청의 과세자료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세청의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국외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 약 45조원에 달하면서 저가 수입, 고가 수출 등 부정무역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은석의원 등 16인·2024-10-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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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의 보수 기준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징계 권한을 갖게 된다. 세무사 등록 시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감시를 강화하며, 세무법인의 설립 요건도 높여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운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해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한다.

정태호의원 등 28인·2024-10-18·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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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금보상의 경우 세액감면 비율을 기존 10%에서 55%로 높이고, 채권보상은 15%에서 60%로, 대토보상은 40%에서 85%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감면 한도도 현행 연 1억원 또는 5년간 2억원에서 연 3억원 또는 5년간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10-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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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세무조사 거부 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가 세무조사 거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1일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의 5천만원 과태료 한도로는 다국적 기업 등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17·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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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수출 부진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성훈의원 등 13인·2024-10-17·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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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

정부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주차장·상가 등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 기간을 주요 시설과 동일하게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투자펀드의 차입비율을 완화해 다양한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등록이 아닌 보고 형태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10-17·통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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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는 제외되어 있어 가격 급등 시 중소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재관의원 등 12인·2024-10-16·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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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중인 항공기 취득세 1.2%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 정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10-16·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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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짓

정부가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들에게 부지 제공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주택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최은석의원 등 14인·2024-10-16·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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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공정의무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공정의무를 명문화하고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장회사에서 경영진과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이사가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며,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10-16·통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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