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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대부업 등록 요건 대폭 강화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을 현재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불법대부업체가 합법 업체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부중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리를 초과한 계약은 이자 부분을 무효로 처리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박성준의원 등 11인·2024-08-14·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오는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미뤄진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14·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등록된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만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되지만,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급증하면서 규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14인·2024-08-14·통과 2025-07-30

🇰🇷통과경제·재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자 전 전문기관의 검토와 의회 의결만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 이후 경영 변화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사장이 출자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상식의원 등 11인·2024-08-13·통과 2025-02-25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환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 유통 사건이 235건, 규모가 53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가 종이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전자 결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적극 지원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오세희의원 등 21인·2024-08-13·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농촌 공동체 경제 활성화 시행령 시행

정부가 농촌 지역의 공동체 기반 경제와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활동과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24-08-13·통과 2024-08-13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묶여있던 예금보험금 한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 위기 시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12·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법이 개정돼 부당한 특약이 설정된

하도급거래법이 개정돼 부당한 특약이 설정된 경우 그 부분을 즉시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급사업자가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 조항을 자동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 유인을 제거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8-12·통과 2025-02-24

🇰🇷통과경제·재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LPG 자동차의 충전소 자가충전

정부가 LPG 자동차의 충전소 자가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 LPG 차량 수요가 급감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충전소 폐업이 속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8-12·통과 2025-04-09

🇰🇷통과경제·재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140대 이상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품질 정보의 투명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8-12·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을 막기 위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등록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업체는 경영개선협약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남근의원 등 35인·2024-08-09·통과 2025-07-30

🇰🇷통과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를 합리적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리츠 시장은 98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이 0.3%에 불과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개정안은 임직원 거래 공시 강화, 기관투자자 중심 리츠의 보고의무 단순화, 불필요한 공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8-09·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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