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자 전 전문기관의 검토와 의회 의결만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 이후 경영 변화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사장이 출자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출자 법인의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