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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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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세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설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시 근로소득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결혼식을 미뤄뒀던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면서 웨딩업계 물가가 급등했고, 평균 결혼 준비 비용만 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금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금고의 나쁜 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청년 상인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 추진된 청년몰 사업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를 개설했으나, 시장별로 9%에서 100%까지 극심한 영업률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청년몰의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 높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상장사의 배당금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수개월 뒤 배당액을 결정하는데, 이를 역순으로 바꿔 배당액을 먼저 공시한 후 주주를 확정하도록 한다. 투자자들이 사전에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있어 배당을 목표로 하는 장기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고객들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우체국 보험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를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기관 간 거래 중개만 가능해 일반 기업의 환전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 개정안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이 더 나은 환율을 찾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정책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인상분의 50%를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여부가 달라져 농업인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는 보험료 인상 조치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5% 이내로 규정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이 내년 8월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과거 금융위기 극복 비용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이 과열될 때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지난해 쌀값 급락으로 농가소득이 3.4% 감소하고 농업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급락할 때 정부가 자유롭게 판단해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쌀값이 목표가격을 크게 밑돌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