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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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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대범죄(살인

• 배경: 현재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분산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 내용: 중대범죄(살인, 뇌물, 부패 등)에 대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 효과: 수사권의 분산으로 권력 균형을 이루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사 기관 간 중복과 비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정춘생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6-03-06|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

• 배경: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 내용: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전문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함
• 효과: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탈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소

이용우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04|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등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 배경: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ㆍ경제ㆍ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 내용: 중대범죄등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수사관은 변호사나 수사 실무 전문가 중에서 임용하여
• 효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수사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기관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6-03-04|1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

• 배경: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 내용: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며,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 효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이용우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13|1분 읽기

통과IT·AI·과학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
• 내용: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
• 효과: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정태호의원 등 21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9|1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기존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 배경: 전라남도는 22개 시ㆍ군 중 21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파편화된
• 내용: 기존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 하에 관할 구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
• 효과: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포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신정훈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06|2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 배경: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
• 내용: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함
• 효과: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김건의원 등 11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 내용: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 효과: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박수영의원 등 13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2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ㆍ통합하여

• 배경: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
• 내용: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ㆍ통합하여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
• 효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무의 성격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행정구역을 활용하여 광역적 행정수요

서왕진의원 등 13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05|2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

• 배경: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
• 내용: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
• 효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04|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부터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 배경: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음
• 내용: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부터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특별시를 출범시키고, 산업혁신과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과 필수 생활인프라의 균형적인
• 효과: 이에 특별시가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되,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지역 주민

용혜인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04|1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 배경: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내용: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 효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강력한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한병도의원 등 162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03|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