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등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배경]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ㆍ경제ㆍ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대범죄등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수사관은 변호사나 수사 실무 전문가 중에서 임용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기대효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수사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기관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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