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

[배경]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전문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함.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고, 임기 2년(중임 불가)으로 하며, 후보추천→법무부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대통령 임명 절차를 규정함. [기대효과]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탈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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