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

[배경]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주요내용]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며,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 [기대효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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