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기존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배경] 전라남도는 22개 시ㆍ군 중 21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파편화된 시ㆍ도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방주도 성장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 하에 관할 구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 통합특별시를 재생에너지와 AIㆍ반도체 산업의 거점인 '신남방경제수도'로 육성하여 호남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재가동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포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통합특별시 내 시ㆍ군은 기존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ㆍ군 수준으로 확대하는 '기초자치권 강화 및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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