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

[배경]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 [기대효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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