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전담 기금

정부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전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