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전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2020년 이후 빈집 정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빈집 철거와 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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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
• 내용: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
• 효과: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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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빈집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악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를 제거한다.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