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급증하면서 위생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2020년 정비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