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공익사업 인정 법안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사업 차원의 정비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보상 및 정비 사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의 빈집으로 인한 위생·안전 등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공동체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