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14건· EU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와 전력시장 관련 지침을 개정해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시장 진입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 3개를 개정하며 2022년 규정 1개를 폐지한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 간 에너지 연결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특정 농산물에 대한 베타바큘로바이러스 포페르쿨렐라에, 원소철, 유채유의 최대잔류허용량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생물농약과 천연 농업 자재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식품 안전 기준을 현대화하는 조치로, 유럽의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을 지원한다.
유럽연합이 2026년 발트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어류 자원별 어획량을 새로이 정했다. 이 규정은 발트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해역의 어획 기회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이 무배출 중형 화물차에 대한 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친환경 화물차 도입을 촉진하고 운송업계의 전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규제 관련 과학기술 업무를 유럽 기관들 간에 재배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식품안전, 의료기기, 화학물질 관리 등 여러 분야의 기존 규정들을 개정하여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규제를 담당하는 유럽화학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업무를 재편성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규제 준수 절차를 단일화하고 유럽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원국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체계에 맞춰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정보들이 쉽게 찾아지고 접근 가능하며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유럽 전역의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래 추세를 예측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보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 지침과 전기시장 지침을 개정해 전력시장 구조를 현대화했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안정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2025년 11월 13일 국제수역의 적대수역 1·2구역에서 붉은대구 어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 조치는 EU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등록된 어선들을 대상으로 하며, 붉은대구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플라스틱 펠릿의 환경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펠릿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부과하며, 궁극적으로 해양과 토양의 마이크로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의 표시 기준을 개선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더 투명하게 표시하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 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