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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4건· EU
유럽연합이 2023년 제정한 지속가능 제품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의 환경 정보 공시와 책임 추적성 강화 등을 통해 유럽 시장의 친환경 제품 거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 예정이다.
유럽연합이 항공사들에게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모든 항공사에게 동등한 경쟁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유럽 항공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주도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외부 전원 공급 장치와 무선 충전기 등 전자기기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제조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며, 2019년 규정을 대체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외부 전원공급장치, 무선충전기, 배터리 충전기, USB C형 케이블 등 전자기기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제조사들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존 2019년 규정을 대체한다.
유럽연합이 배터리와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의 구식 지침들을 폐지했다. 이 규정은 배터리의 생산, 판매, 재활용 전 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배터리 제품을 수출할 때 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더욱 간소화하고 강화하는 규정을 2025년 10월 8일 채택했다. 이 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탄소감축을 유도한다.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을 하는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어류자원 보존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국제 어업 기준을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역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전 지구적 해양 생태계 보호를 추진한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은 EU 수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업 관행 개선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소방용 포말에 사용되는 과불화알킬 물질(PFAS)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물질들은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되는 '영구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어 공중보건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규정은 소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대체 물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소방용 포말제에 포함된 PFAS(과불소화 알킬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 물질들은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되는 '영구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규제는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2025년과 2026년 동안 EU 해역과 특정 비EU 해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어류자원의 규모를 조정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EU 어선들의 어획 쿼터를 새로이 정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6년 지중해와 흑해에서 허용할 특정 어류의 어획량을 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각 어종별 어획 쿼터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영국 해역에서 북방참다랭이 어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북방참다랭이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EU 회원국 선박의 해당 해역 조업을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