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회색늑대의 보호 지위를 개정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1992년 제정된 자연서식지 보호 지침을 수정하여 늑대 개체군 관리 및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늑대 개체군이 증가하면서 농업과 야생동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Proposed Directive·2025-06-06

🇪🇺통과환경·에너지

유럽의약청의 화학 유사 생물학적 물질 최대잔류허용량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유럽연합이 생물학적 물질의 농약 잔류 기준 평가 절차를 개정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기존 화학 농약 중심의 평가 체계를 생물학적 물질에 맞게 조정해 신약 승인 과정을 간소화한다. 유럽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식품 안전 기준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06-03·통과 2025-06-03

🇪🇺통과환경·에너지

EU 규정 2025/1090호: DMAC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

유럽연합이 화학물질 규제 법령을 개정해 N,N-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DMAC)와 1-에틸피롤리딘-2-온(NEP) 두 가지 산업용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두 물질은 생식독성 우려로 인해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유럽 내 화학 산업과 관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06-02·통과 2025-06-02

🇪🇺발의환경·에너지

EU, 2025~2026년 어류 자원 어획 기회 규정 개정

유럽연합이 2025년과 2026년 동안 유럽 수역과 비유럽 수역에서 특정 어류 자원의 어획 기회를 조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어선의 어획량 할당과 해양 자원 관리 정책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6

🇪🇺발의환경·에너지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개정안: 경제주체의 배터리 실사 정책 의무화

유럽연합이 2023년 배터리 규정을 개정하여 배터리 제조·유통 기업들에게 인권 및 환경 실사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서 아동 노동,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Proposed Regulation·2025-05-21

🇪🇺발의환경·에너지

대서양참치위원회 등 국제어업관리기구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대서양참치위원회, 남태평양지역어업관리기구, 북대서양어업기구 등 6개 국제어업관리기구의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은 전 세계 주요 어업 지역의 어류 자원 관리, 보존,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동대서양 및 지중해의 참치 다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Proposed Regulation·2025-05-12

🇪🇺통과환경·에너지

지속 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설정 체계 확립 규정 정정안

유럽연합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설계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제품의 수명 연장, 수리 용이성, 재활용성 등을 강화하여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을 통합하고 확대하여 섬유, 전자제품, 건설자재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04-28·통과 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럽의회·유럽이사회 지침안

유럽연합이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 지역에서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했다. 이 지침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제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들의 해양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Proposed Directive·2025-04-24

🇪🇺통과환경·에너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2025/806호: 스페인 선박의 대서양 청새치 어업 금지 조치

유럽연합은 스페인 국적 선박들의 대서양 청새치 어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청새치 자원의 과도한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스페인 어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04-15·통과 2025-04-15

🇪🇺통과환경·에너지

환경 보호 형사법 지침 개정안 발효

유럽연합이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환경 관련 형사법 두 개를 통합하여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환경 오염, 야생동물 밀렵,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04-15·통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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