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9건· 한국
정부가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물 관리 기구 역할을 명확히 하고, 물 정책 수립 절차를 규정한다. 댐·하천·지하수 등 전국의 물 관리를 일원화해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법은 산업재해나 건설사고 등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 처벌 기준, 행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비극에 대해 체계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국민이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정한다.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현대화하는 변리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변리사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소음, 오염 등의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 기지 인근 주민들은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 기준을 정하는 임용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절차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된 임용령은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담고 있다. 피해자 보호 절차, 지원 기관의 역할, 신고 및 상담 체계 등이 명시되어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품 인증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제 기준에 맞춘 평가 기준 도입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다. 시행령을 통해 피해 인정 기준, 보상 절차, 지원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