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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시행령 발효

정부가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심사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희생자 심사 기준과 명예회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령 시행

정부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 공급 확대와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전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취지다.

지뢰 제거 및 대응활동 규정 시행

정부가 지뢰 제거 및 대응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지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거 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뢰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제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 본격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광, 투자,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제주도 발전을 도모한다.

한국투자공사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국부펀드로서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투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 내용은 조직 운영, 투자 의사결정, 재무 관리 등 주요 업무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2-24·통과 2026-02-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도가 통합되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두 지역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단일 시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비업 규제 강화, 새 시행령 시행

정부가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비 산업의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경비 환경에 대응하고 경비원의 근무 조건과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경비업체의 운영 기준, 경비원 교육 요건, 장비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기준 마련

정부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바다의 자연환경과 해양생물 등 치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해양 관광과 건강 증진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 안전 기준 강화

정부가 기계설비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설비의 설치·운영·점검 등 전반적인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한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산업 현장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규정 시행

정부가 국군포로의 송환과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쟁 중 포로가 된 군인들의 귀국 절차와 사후 처우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의 신원 확인, 의료 지원, 사회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군포로들의 인권 보호와 명예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령 공포

정부가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지역 농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시장 확대를 통해 농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선박평형수 관리 시행령 시행

정부가 선박의 안전성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선박평형수는 항해 중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물로, 해양 생물과 오염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선박 운영자들이 평형수 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