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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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료 후 일정 시간을 거쳐 표결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는 출석 의원 수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또한 토론 진행자를 의장 외에 다른 의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우주개발 진흥법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 시행령은 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위성통신, 우주탐사 등 다양한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등 지방자치 구조만 규정했으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기초 단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빗물이나 중수 같은 재이용 가능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건설·산업 현장에서 재이용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가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신중한 심의를 유도하는 긍정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악용해 안건 진행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없어 교육 관련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포함하고, 둘 다 필요한 사항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된 경우 의료비와 장애인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어장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양식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어장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양식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어장 할당, 사용료 산정, 환경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공인중개사 업무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중개사무소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중개수수료 기준, 거래 신고 절차, 사무소 설치 요건 등 중개업 전반의 세부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담배 제품의 성분 공시, 판매 제한, 광고 규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 시행령으로 담배 관련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