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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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사들이 국민을 대리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치과 전문의의 수련과정과 자격 인정 기준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치과 분야의 전문의 양성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치과 전문의의 교육 수준이 표준화되고 환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명가와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명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외무공무원 채용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이 법안은 외교관 선발과 배치, 승진 등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외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외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운영된 주민자치회는 전국 1,531개 읍면동(43.3%)에서 운영 중이지만 1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물 관련 정책의 실행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 시행령은 댐, 보, 지하수 등 국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계획하며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변화된 수자원 환경에 대응하고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산림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이 시행령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생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이 위원회는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산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주요 역할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노사 간 대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다. 시행령을 통해 피해 인정 기준, 보상 절차, 지원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