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모두 임명해 문화방송의 자율성이 제약되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5명, 법조인과 경영계 대표 등 외부 전문가 3명, 문화방송 직원 3명이 각각 추천하도록 변경한다.

김현의원 등 25인·2024-12-27·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7명, 변호사협회와 경영자총협회 등이 3명, 직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정치적 영향력이 불가피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김현의원 등 25인·2024-12-27·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 활성화

정부가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발전과 공원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태권도를 국가 대표 스포츠로 육성하고 국민 생활 속에 태권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태권도공원은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태권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공무원 성과평가 기준 개정

정부가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승진, 보수, 인사배치 등 인사관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권한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갖고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내용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정치·행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과 근로 기준 심의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선원노동위원회 규정 제정

정부가 선원들의 근로 조건을 관리하기 위해 선원노동위원회규정을 새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선원들의 임금, 근무시간, 안전 등 주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한다. 위원회는 선주와 선원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해양산업의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선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 정원 기준 마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무원 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업무량과 행정 수요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해양사고 조사·심판 규정 시행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선박 충돌,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금강 수계관리위원회 설립 규정 공포

정부가 금강 유역의 통합 관리를 위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금강 지역의 수자원, 환경,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한다. 위원회는 금강 유역의 물 관리와 환경 보전, 지역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하게 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정치·행정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신청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심리 치료와 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생활 재건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2024-12-24·통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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